'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5.01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2016. 1. 29.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1. 19.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의미 및 그 진행과정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바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새로이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심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한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반박과 2심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의 오랜 형사소송 수행경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극적 자료 준비의 결과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변호사인 피고인 1.과 부동산사업을 하는 피고인 2.가 1심에서 유죄의 실형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2심 판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업무와 부동산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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