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벌금기준 형사절차 최근 대검찰청에서 다음달 1일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4분의 3이 5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