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22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2. 2014.10.29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살펴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된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친구한테 잠 좀 깨게 등 좀 때려줘 라고 해서 등을 때린 경우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어디 한번 쳐보라고 해서 상대방의 등을 때린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 침해의 분량, 정도 및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승낙 요건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관련 분쟁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나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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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해죄가 성립된다입니다. 형법 제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즉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다만 사람의 신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을 고려하면 사회 윤리적 제한이 뒤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격투에 의한 상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상해라고 한다면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 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포츠에 의한 상해나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위의 사안에서 지인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도칼로 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이상 이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침해의 분량, 정도나 방법 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위당시 승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판례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때,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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