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3. (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발표한 '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례)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A가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게 되었는데, 법률상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다. 협회는 A사의 광고내용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삭제하고 광고하도록 심의하였으나, A사는 그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의 내용대로 광고를 하였다.이에 관할구청이 A사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A사는 영업정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던 중에 그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