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동시선거 투표절차 조합장 등 그동안 전국의 00조합장 선거는 금품수수 등 각종 탈법으로 끝나고 난 뒤 후유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이들 선거를 위탁받아 동시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선거의 투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당원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당원자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정식으로 발행된 당원증을 가진 자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도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당원이 되는 정당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의 경우 2년 이하의..

질서위반행위규제 과태료 선거법변호사 이번 추석연휴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에 대해 선거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신고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

정치자금 범죄신고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설명한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요. 위에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부정한 용..

정치자금 종류와 기본원칙 최근 지방지역 모 조합장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내용인즉슨 조합장 A씨가 직원 200여명의 이름으로 매년 10만원씩 총 1억5천만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모 정치인과 선관위에 기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치자금은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치자금 종류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

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모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이로써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당선무효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범죄와 위반행위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곧 있으면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 투표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아서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제한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나 통, 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

공직선거종류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 오는 25일, 26일 이틀간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재•보궐선거란 기존에 당선되어 활동하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해당 공무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을뿐더러 선거일도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는데요. 게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해당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표의 비중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와 공직선거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