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나 허용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획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비율을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4:1에서 3: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모두 62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회의원들마다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과연 이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선거구획정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

선거법위반사례 보상금 등 최근 경남에서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기재로 투표자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4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선거법위반사례와 선거범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 등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 사회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인데요. 이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또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

돈 안갚는 친구,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친구 사이에 돈 관계만큼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죠. 하지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가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이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돈을 빌린 친구가 무일푼이고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얌체 친구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제기한 때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원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5년 정도만 ..

동시선거 투표절차 조합장 등 그동안 전국의 00조합장 선거는 금품수수 등 각종 탈법으로 끝나고 난 뒤 후유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이들 선거를 위탁받아 동시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선거의 투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집행유예 취소사유 발각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A에게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야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으나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위 전과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이고 현재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위 절도죄의 전과사실이 발각되면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의 요..

양도담보 처분 배임죄 형사소송변호사 A는 B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B에게 A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A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B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또한 청산금이 없..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당원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당원자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정식으로 발행된 당원증을 가진 자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도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당원이 되는 정당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의 경우 2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