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3

[언론보도] 정보보호 모의법정

한국CPO포럼에서 2016. 2.에 개최한 '정보보호 모의법정'에 관한 언론기사입니다.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9663&kind=2 이응세 변호사는 이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주제 선정, 대본 작성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이 날 모의법정은 개인정보 유출시 위탁사와 수탁사 사이의 책임 문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서의 책임범위 등 실제 발생 가능하고 실무현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변호사모의법정 프로그램은 민사재판 진행절차, 증인신문, 증인신문 요약 및 시사점, 변론, 판결문 낭독 및 판결근거 해석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개인정보보호..

언론보도 2017.05.0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등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등 처벌은? 최근 A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 약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서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확이 포착되어 해당 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마트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에 보험사 7에 판매한 혐의인데요. 경품행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A마트에서는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여부까지 기재토록 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품추천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사에 넘길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마트는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선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올해 크고 작은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