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시행 [헤럴드경제 10월 16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되어야 최근 강원 평창지역 주민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서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상 현대사회와 같아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등 많은 업체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행복추구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헌법상 권리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