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최근 대형마켓이라 할 수 있는 A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대해 화가 난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탄원서를 살펴보면 A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기소했다며 도리어 맞선 점,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받는 금액, 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더 적기에 A사가 남는 장사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내용에 비해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