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2.12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2. 2014.08.28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3. 2014.08.12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소유권 혹은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의 여하는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또한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해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소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해 분합협의를 한다고 하면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에서는 민법 제921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전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 협의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명확한 법률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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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민법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은 문중원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장남과 차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다라서 위 임야는 상속되어 장남과 차남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장남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때 장남은 차남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도 효력이 없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문중의 장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장남에게는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므로 장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중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차남에게도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차남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인데요.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는데요.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지만, 실정법적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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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권대리의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속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父)의 대리권 없이 자(子)의 소유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부(父)는 자녀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부(父)가 자(子)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공동상속인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공동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의 추인을 얻는다면 자(子)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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