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22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2. 2014.12.05 형사변호사 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보험사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보험사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해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즉 이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조각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살펴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과 관련된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친구한테 잠 좀 깨게 등 좀 때려줘 라고 해서 등을 때린 경우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어디 한번 쳐보라고 해서 상대방의 등을 때린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 침해의 분량, 정도 및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승낙 요건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관련 분쟁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나 금융사기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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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보험사기

 

 

 

최근 보험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은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것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앗아가며 돈을 탐하는 등 흉악범죄로 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봏머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경기도에 사는 40대여성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가 부인인 C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C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6개월 뒤 C씨는 B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 B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A씨가 B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A씨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 판단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덧붙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때 A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C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B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A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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