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는? 최근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그 당시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시 취득세와 관련한 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판례 내용은 A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B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C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