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2016. 1. 29.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7. 1. 19.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의미 및 그 진행과정에 관하여 1심 판결의 오류를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바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새로이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심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리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들을 위한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반박과 2심 재판부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응세 변호사와 바른의 소송수행 변호사들의 오랜 형사소송 수행경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극적 자료 준비의 결과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변호사인 피고인 1.과 부동산사업을 하는 피고인 2.가 1심에서 유죄의 실형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2심 판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업무와 부동산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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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기죄에 과대광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씨는 신문광고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B사의 고가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신문에서 이 B사의 고가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보통의 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허위광고, 약사법에 따른 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의 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되겠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광고인가에 대해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판계를 살펴보아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때,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곡객인 A에게 고가의 침대를 판매한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런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혹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고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법률상담소송 이응세 변호사와 함께 과대광고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문제 이제, 형사법률상담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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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살펴본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해석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위협하여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강박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에게 자각이 있는 점에서 착오나 사기의 경우와 다르고, 비진의표시(심리유보) 또는 허위표시에 가까우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강박자의 고의
- 강박행위가 있을 것
-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
-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지금까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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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해석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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