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5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등 최근 서울시 선거간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인 A사가 4.29 서울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수막으로 만들어 선거구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후보측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곳 저곳에서 선거유치가 한창인데요.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선거법위반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법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형사소송 선거법위반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 A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고법에서는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고 B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기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

질서위반행위규제 과태료 선거법변호사

질서위반행위규제 과태료 선거법변호사 이번 추석연휴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에 대해 선거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신고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곧 있으면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 투표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아서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제한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나 통, 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