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선거법상 1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선거법상 제한사항 무엇 곧 있으면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 투표는 여름 휴가철이 껴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아서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제한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나 통, 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

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2014.07.3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이응세변호사의 대화

  • DigitaLES (341)
    • 소개 (2)
      • 찾아오시는 길 (1)
    • 법률 칼럼 (2)
    • 언론보도 (11)
    • 지적재산권소송 (79)
      • 저작권법 (29)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2)
      • 디자인보호 (4)
      • 부정경쟁방지법 (9)
      • 영업비밀보호법 (9)
    • 엔터테인먼트법 (11)
    • IT법 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19)
    • 금융법 신탁법 (71)
      • 금융 (22)
      • 신탁 (12)
      • 부동산 신탁 (31)
    • 건설소송 (22)
    • 형사소송 (61)
      • 주가조작(시세조종) (9)
      • 공직선거법위반 (19)
      • 배임횡령사기 (15)
    • 상속법 (44)
      • 재산분할소송 (15)
      • 유류분소송 (10)
    • 기타 소송 (3)
      • 제조물책임법 (3)
    • 법무법인 바른 뉴스레터 (3)
    • 세상보기 (12)
      • 사진을 통해 세상보기 (4)
      • 책을 통해 세상보기 (2)
      • 수필 나와의 대화 (6)
    • 사진 (1)

Tag

부동산신탁, 부동산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상속변호사, 이응세, 상속, 사기죄, 저작권, 형사소송변호사, 명의신탁, 상속재산분할, 상속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형사변호사, 상속재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형사사건변호사, 상속소송, 신탁,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사무실 위치
  • 이응세의 facebook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