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사례 보상금 등 최근 경남에서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기재로 투표자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4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선거법위반사례와 선거범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