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

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