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전자 근로자 자살 사건에 대해 회사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A회사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A전자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