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침해 기준은? 초상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꼴 얼굴인식 어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예인 약 60여명에서 닮은 꼴 얼굴을 알려주는 어플을 제작한 A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연예인 1명 당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