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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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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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 2000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가 어머니 소유의 3만 6,900여㎡의 부동산이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A는 병환 중이었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이에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면 유류분반환범위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그 후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고 한다면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공동상속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때에는 가족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동행하며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소송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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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월 후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 소송계속 중에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A가 사망한 대부터 진행해 1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해 유류분반환청구기 인정되기 위한요건을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빈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재산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재산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게 됩니다.

 

 

 

우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재산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유류분과 관련된 상속재산 등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들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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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혹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B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A가 B의 사망 전에 B의 자녀인 C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C가 A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오늘은 이렇게 유류분산정방법과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면서 겪는 많은 상속법률문제는 관련해 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속은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거나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속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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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김씨가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되 그 대가로 A씨로부터 45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2008년 상속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다면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된 유류분 산정기초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 유류분액에 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작다고 하면 유류분권자는 생전 증여 혹은 공동상속인을 포함한 유증을 받은 자에게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즉 이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생이 입증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포함되게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되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년 이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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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 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비율 ×유류분비율을 유류분액으로 받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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