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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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월 후 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 소송계속 중에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A가 사망한 대부터 진행해 1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해 유류분반환청구기 인정되기 위한요건을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빈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데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재산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재산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되게 됩니다.

 

 

 

우선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재산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유류분과 관련된 상속재산 등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들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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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김씨가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되 그 대가로 A씨로부터 45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2008년 상속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이나 상속인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가 있다면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된 유류분 산정기초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 유류분액에 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작다고 하면 유류분권자는 생전 증여 혹은 공동상속인을 포함한 유증을 받은 자에게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즉 이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생이 입증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포함되게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되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년 이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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