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소송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