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지위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에서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도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신탁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C 토지신탁은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