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최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A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 2부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A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받고도 축소 및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허위발표를 지시한다는 등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