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23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2. 2015.03.10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돌려막기 투자사기 금액포함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사기 등 사기행각을 벌이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아준 돈도 투자사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돌려막기와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B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채 기소되었습니다.

 

A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는데요.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사기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사기 등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A가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서는 투자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즉 A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서 이득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기 등 사기혐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진행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려막기 투자사기 시 돌려막기 금액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죄로 인한 형사사건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등 형사사건 사기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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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화제가 되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는 이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B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C는 자신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B와 B의 부인 D씨를 고소했습니다.

 


C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안 B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4천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966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사항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A시민회관 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해당 카페에 투자하면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며, 투자금은 전액 카페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또 거짓말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즉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기망이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카페 및 아트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을 비롯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아트홀의 운영 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이 사건 카페의 개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카페 관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장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점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사기죄 등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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