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6.26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2. 2015.01.20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3. 2014.09.17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에는 특별한정승인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상속한정승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나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친밀도, 동거 여부나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춰보아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같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의 경우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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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이렇게 상속 한정승인이 진행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혹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고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혹은 유증을 변제하고 난다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하게 되는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 절차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면 각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며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소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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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데요.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빚을 진 게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상속인이 재산이건 빚이건 무조건 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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