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형사피고인 미출석 형선고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 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피고인이 미출석 할 시에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형사재판에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즉,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구속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형사분쟁변호사 내연남이 였던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계속되는 허위진술로 경찰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능력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야 할텐데요. 위에 형사분쟁변호사가 설명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

문서위조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형사분쟁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사문서위조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문서위조죄는 어느 것이나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행사(行使)의 목적이 없이 예컨대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한 사례를 보며 문서위조죄와 헌번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서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뿐..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

폭력범죄 벌금기준 형사절차 최근 대검찰청에서 다음달 1일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4분의 3이 5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