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나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2014누51410). 해당 판결과 함께 불공거래행위와 과징금부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