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결국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 3곳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카드 3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개발 작업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과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