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 2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2)-비용상환청구권 제한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배제 또는 감액)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

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증권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익자를 위해서 유가증권투자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증권투자신탁이라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위탁자로서 수익증권의 발행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후 그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이죠. 증권투자신탁의 유일한 수탁자는 서울신탁은행이라 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보관 및 출납에 따른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수탁회사에 미치는 지와 이러한 비용을 지출 시 수탁회사에 대해 비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