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일시적저장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

모바일게임 저작권침해소송 모바일게임이 큰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큰 인기를 끄는 게임의 경우 그와 유사한 게임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게임들의 표절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등 게임사의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A사와 B사의 문제입니다. 최근 3차 변론기일에서는 각각 40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양 측의 경우 저작권침해 범위에 대한 견해가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우선 A사의 경우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 2차적저작물은 온라인 교육사업을 한 A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건인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9498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에 대..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공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