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으로 개설된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문제'와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을 공부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문제에서는 각종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조 및 법률관계부동산담보신탁과 도산절연기타 실무상 주요이슈를 공부하였고,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에서는 부동산신탁의 각종 상품유형부동산신탁회사의 현황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 관리비지급의무의 주체(신탁원부의 대항력)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 지위승계 약정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 있어서 분양대금반환의 문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대위청구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범위 신탁 후 위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