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인데요.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처분보증공탁금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받은 경우..

수탁자 보상청구권 신탁소송변호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요.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요.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

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해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소송변호사 가 참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보통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를 말합니다.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그 종류가 많은데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허가요건에 대해 금융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조금 다른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으..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지난 5월 11일에는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과정의 하나로, 인천 송도브릿지 호텔에서 블록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세션의 주제는 '저작권 신탁제도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로서, '저작권 신탁계약의 해지''기술신탁 (특허신탁)'등의 내용이었습니다. 2세션의 주제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란'에서, 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화를 다루었고,'외국의 투자신탁 제도''일반신탁과 투자신탁의 차이''우리나라 투자신탁제도의 정비 방향'을 다루었습니다. 3세션의 주제는'담보권신탁'으로서,'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차이''개정 신탁법에 따른 담보권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법''담보권신탁의 설정방법''담보물권의 부종성과의 관계''담보권의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