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미뤄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및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지난 2월 초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신탁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C에게 신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한 이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

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등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 제8조에서는 사해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탁법에서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에서는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부동산변호사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계에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독촉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부동산신탁사의 종합부동산세 연체가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다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세금이 연체되게 되면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발신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사는 상대적으로 신탁계정의 신탁계정의 원활한 자금유입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겠지만 담보신탁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신탁계정의 자금고갈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

부동산변호사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A사가 B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등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C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세업무를 민간에 떠넘겨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객이 위탁한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거나 안내거나 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신경쓰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신탁사에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신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 등을 ..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