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