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침해 기준은?

연예인 초상권침해 기준은?

 

 

 

초상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꼴 얼굴인식 어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예인 약 60여명에서 닮은 꼴 얼굴을 알려주는 어플을 제작한 A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연예인 1명 당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회사가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도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으며 또한 법원은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음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예인 초상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초상권침해 기준이 모호해 많은 분쟁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침해 기준을 살필 때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이익형량을 통해 해를 입힌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리게 됩니다. 이 때 초상권침해 행위 영역에 속하는 것은 침해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혹은 그 중대성, 침해행위 필요성과 효과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법익의의 내용 혹은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예인 초상권침해 사례를 통해 초상권침해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이 공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일반인 보다 비교적 초상권에 대한 범위가 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초상권침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의 침해는 인정되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그 기준이 모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