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법리해석능력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거나,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 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선거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는데 지난 2005년 일부개정으로 명칭은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미리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이 복잡하다보니 선거운동을 하다가 전혀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로 적발되거나 출마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원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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