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형법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조는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는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B는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A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A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위탁자에게 아무..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설..

동시선거 투표절차 조합장 등 그동안 전국의 00조합장 선거는 금품수수 등 각종 탈법으로 끝나고 난 뒤 후유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이들 선거를 위탁받아 동시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선거의 투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

집행유예 취소사유 발각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A에게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야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으나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위 전과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이고 현재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위 절도죄의 전과사실이 발각되면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의 요..

일반재산 신탁 선정방법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탁을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 • 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탁업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 분양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

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모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고객과 체결한 뒤 증권투자예수금을 챙긴 뒤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사용자인데, 지점장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보셔야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

양도담보 처분 배임죄 형사소송변호사 A는 B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B에게 A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A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B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또한 청산금이 없..

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당원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당원자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정식으로 발행된 당원증을 가진 자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도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당원이 되는 정당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의 경우 2년 이하의..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