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사망 이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자 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또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554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증여가 ..

선거법위반사례 보상금 등 최근 경남에서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기재로 투표자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4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선거법위반사례와 선거범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 등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 사회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인데요. 이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또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

연예인 초상권침해 기준은? 초상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꼴 얼굴인식 어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예인 약 60여명에서 닮은 꼴 얼굴을 알려주는 어플을 제작한 A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연예인 1명 당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시행 [헤럴드경제 10월 16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되어야 최근 강원 평창지역 주민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서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상 현대사회와 같아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등 많은 업체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행복추구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헌법상 권리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법정 상속순위, 상속법률상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순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한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언이 없다고 하면 법정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권이 강제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상속에서 임의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승계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법정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법에 따른 법정 상속..

돈 안갚는 친구,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친구 사이에 돈 관계만큼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없죠. 하지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가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이 돈 안갚는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돈을 빌린 친구가 무일푼이고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얌체 친구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제기한 때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원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5년 정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