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포괄유증이란 상속변호사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유증의 한 종류인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으로 유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채무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의 예를 들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반을 A에게 주겠다, 혹은 유산의 전부를 B에게 주겠다 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속변호사가 민법에 따라 살펴본 포괄유증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의원을 비방한 대학생이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항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한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애 비방한 경우도 공익에 관련되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 비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2010년 한달동안 11차례에 걸쳐 B당 서울시 홈페이지에 당시 B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형사소송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증거보전을 살펴보면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틍정의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함으로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이 증거보전은 민사소송과 같은 목적에서 인정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에법에서는 이러한 증거보전에 대해서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 용하기 곤란한 경우 본안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소송법상으로 살펴보자면, 검사나 피고인,피의자 혹은 변호인은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첫 공판기일..

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

음악저작권 신탁, 권리 법률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50년만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독점구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 단체가 정식업무에 들어가며 음악저작권 시장이 경쟁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음악저작권 신탁을 해도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작곡가들의 권리가 앞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협회는 음악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권적 권익을 보호하며 음악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나 허용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획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비율을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4:1에서 3: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모두 62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회의원들마다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과연 이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선거구획정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세업무를 민간에 떠넘겨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객이 위탁한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거나 안내거나 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신경쓰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신탁사에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신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 등을 ..

형사법률상담, 피해자의 승낙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 들어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시죠?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법조각사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이 피해자의 승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에는 이 이론은 적용되지 않고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신체상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면도칼로 문신을 해달라고 해서 지인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형사법률상담변호사의 정답은 상..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