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부동산 신탁등기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것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혹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수탁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가 생존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살마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여기서 말한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가족인 경우 자신이 그의 상속인이 될 수 잇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비롯해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이나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 어디부터? 최근 말다툼 중에 손가락질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이웃과 손가락질을 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매에서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B씨가 그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건물안에 남겨둔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B와 언쟁을 높이던 A는 손가락 한마디를 가리키며 B에게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6.25에 참전한 유공자인 점이나 해당사건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긴 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실제소유자는 A이며 등기부상 소유..

유언장 양식 작성, 상속변호사 최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증변호사의 장인 증인을 선 유언장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의 모친은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 작성했는데 이 때 그 자리에는 B씨와 함꼐 C씨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A씨 등 3명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씨의 장인은 증인결격자로 B씨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는 소송을 내게 된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되어 유언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가 맞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소송변호사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본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가 도임되었으며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비롯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소송 변호사와 함께 헤이그 출원제도를 살펴보자면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게 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11월 11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엇갈린 판결, 변호사의 역할 중요 최근 자신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송을 냈던 연예인 56명이 패소했는데요.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시 쇼핑몰이 검색되어 나오는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키워드 검색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

업무방해죄 성립, 형사변호사 최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전자 근로자 자살 사건에 대해 회사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A회사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B씨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A전자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B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