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신탁 12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2)-비용상환청구권 제한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배제 또는 감액) 대법원 2004다24557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신탁변호사 신탁법변호사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

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담보재산 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한 채무자로부터 담보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때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어머니 B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2000년 2월에 과수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A는 어머니와 과수원지분을 나눠 등기하기로 했었지만 과수원을 구입한 뒤에는 A 부부 공동명의로 과수원 지분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전세 담보신탁 모르고 계약? A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D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에서 8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D원룸이 2007년 9월부터 E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되지 못하게 되자 A씨 등 D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보신탁을 모른 상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날린 경우 위의 A씨 등 임차인 9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

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수익자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 설정되게 되면 그 신탁재산은 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신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및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담보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인데요.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중의 하나로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뒤 이에 대한 담보신탁 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뒤에 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인데요.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처분보증공탁금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받은 경우..

수탁자 보상청구권 신탁소송변호사

수탁자 보상청구권 신탁소송변호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요.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요.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