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최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란 동영상 저작권도 보호대상으로 되어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 저작권 등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작권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A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동영상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작권변호사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A 프로그램은 당초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A 프로그램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

퍼블리시티권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11월 11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엇갈린 판결, 변호사의 역할 중요 최근 자신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송을 냈던 연예인 56명이 패소했는데요.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시 쇼핑몰이 검색되어 나오는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키워드 검색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최근에도 대기업간의 소송 등에서 볼 수 있듯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분쟁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공정한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확 바뀌는데요. 좀 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담당하는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관할 집중으로 인해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