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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이끌어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담당변호사: 이응세, 김병일, 정영훈, 심민선 이응세변호사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OOOO 주식회사 :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연약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류벽에 설치하는 어스앵커를 지지하는 브라켓)을 제작·납품하는 회사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톱니를 가지는 곡선부’가 형성되고 서로 대향하는 2개의 측판을 구비한 어스앵커 브라켓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가 ‘요철을 가지는 직선부’를 구비한 피고의 어스앵커 브라켓(이하 ‘피고 제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방송] 저작권-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에 관하여 강의한 세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9L3XThEQ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더보기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