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법리해석능력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법리해석능력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거나,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얼마 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러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공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미리 방지하려면

 

금품, 물건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은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혹은 투서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허위사실공표는 고소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부행위금지는 수수 금액이 불과 몇 십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도 무조건 법원 합의부의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원문 -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