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권대리의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속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

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모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이로써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당선무효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범죄와 위반행위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법리해석능력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거나,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 전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선거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는데 지난 2005년 일부개정으로 명칭은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미리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이 복잡하다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해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소송변호사 가 참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

[법조인 이 사람] 재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 얼마 전 ‘신제품 R&D약정 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 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 M사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주문서의 발행교부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 회사에게 물품대금 70억 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독일 M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신제품의 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독일 M회사에게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측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생산, 납품된 제품 일부를 수령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

[ET단상]저작권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_전자신문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분에서 제외하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취하를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 제안 이유가 현실을 과장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이 발생한 저작권 침해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작물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처벌에서 제외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