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올해 크고 작은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

기계와 컴퓨터가 글을 쓰는 시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에 대한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저작물의 정의라는 것이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없으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정의에 의문을 품게 하는 시발점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를 넘어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인 Forbes의 웹사이트에는 Narrative science라는 코너에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는데, 이 글들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쓴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Narrative science 회사의 Quill이라는 프로그램이 쓰는 글들이다. 컴퓨터가 쓴 글이라고 해서 매우 엉성할 것이라는 선입견..

저작권신탁 1.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등의 관리에 관한 행위를 별도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의 위탁관리는 현재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 역시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신탁과 저작권 대리중개가 모두 포함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이 글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인 보안업체 종사자, 개인정보 취급업체 종사자, 개인정보 관련 정부정책입안자, 대학교수, 법률가의 단체인 한국CPO포럼(Korea Chief Privacy Officer's Forum)의 Privacy 칼럼에 2014. 1. 23. 게재한 칼럼입니다. 원문은 www.cpoforum.or.kr 최근에 디지털환경에 관한 동향을 접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두 가지 가치를 접하게 된다. 금융기관 등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대형사고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도되어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례연구들이 반복된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맥이라는 인식이 확..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법률 분쟁 [이 글에서 인터넷웹사이트나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의 내용 (www.olis.or.kr/ossw/library/maindata/list.do?bbsId=120) 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Ⅰ.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licensee가 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②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으며, ③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으며, ④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

어제 아직 국내에서 개봉하지 않은 수입영화를 지인 덕택에 시사회에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원제는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내년 1월 1일 개봉 예정입니다.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이니, 간단하게만 말하면, Life 잡지사의 필름작업부서에서 일하는 남자주인공은 가계부를 직접 쓰고 소심하고 여자 친구도 없어서 연인소개 사이트에 자신을 등록한 소시민입니다.어느 날 사이트에서 호감을 가지게 된 여성이 같은 잡지사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 잡지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되어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숀이라는 유명 사진작가가 보내 온 필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유명 사진작가는 그 필름에 ‘삷의 정수’가 담겨..

2013. 7. 13. (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발표한 '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례)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A가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게 되었는데, 법률상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다. 협회는 A사의 광고내용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삭제하고 광고하도록 심의하였으나, A사는 그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의 내용대로 광고를 하였다.이에 관할구청이 A사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A사는 영업정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던 중에 그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