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 선고 및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윤영석 의원의 변론을 맡아 무죄변론을 하였고, 2013년 6월 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합의2부가 윤영석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98450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윤영석 의원이 2012년 4.11 총선 당시 A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였..

○ 사례 A 회사는 커피전문점 Coffee Bean 으로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Coffee Bean 이라는 단어는 커피콩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문자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그 단어만 보면 상표로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Coffee Bean 은 영업이 크게 신장되고 지명도도 높아져서 Coffee Bean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식별력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B 회사가 2009. 9. 1. Coffee Bean Cantabile 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A 회사는, B 회사의 등록상표가 A 회사의 선사용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보호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보안업체인 인포섹(주)의 신수정 대표이사가 최근 ‘보안으로 혁신하라’(엘컴퍼니, 2013. 4.)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보안전문가보다 경영자, 임직원, 일반인에게 보안에 관한 맥과 통찰을 전달하는 책이다. 보안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안의 현실과 중요성과 대책을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흔하지 않은 소중한 책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책의 내용 중에 인상깊은 부분을 보면, 공격자가 가장 꺼려하는 사이트나 기업은 보안시스템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곳, 끝까지 추적하는 기업이다. 반면 공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반응이 없는 곳이다.(98면 이하) 범죄는 취약성..

부부가 이혼할 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2013. 6. 20. 선고한 2010므4071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아내와 남편의 총 적극재산에서 총 채무(소극재산)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 단지 부부의 총 적극재산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면서,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내가 항소심을 변호한 형사사건 의뢰인이 지난 5월 9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형사변호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의뢰인과 1심 변호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던 것이다. 이 내용은 판결문의 양형사유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당연히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1심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은 변호인의 입장인 내가 보아도 설득력이 높지 않고 인정될 가능성이 적어보였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것에 대하여도 반성하는 모습..

지난 5월 11일에는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과정의 하나로, 인천 송도브릿지 호텔에서 블록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1세션의 주제는 '저작권 신탁제도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로서, '저작권 신탁계약의 해지''기술신탁 (특허신탁)'등의 내용이었습니다. 2세션의 주제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란'에서, 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화를 다루었고,'외국의 투자신탁 제도''일반신탁과 투자신탁의 차이''우리나라 투자신탁제도의 정비 방향'을 다루었습니다. 3세션의 주제는'담보권신탁'으로서,'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차이''개정 신탁법에 따른 담보권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법''담보권신탁의 설정방법''담보물권의 부종성과의 관계''담보권의 실행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담..

부동산 신탁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으로 개설된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문제'와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을 공부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문제에서는 각종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조 및 법률관계부동산담보신탁과 도산절연기타 실무상 주요이슈를 공부하였고,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에서는 부동산신탁의 각종 상품유형부동산신탁회사의 현황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 관리비지급의무의 주체(신탁원부의 대항력)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 지위승계 약정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 있어서 분양대금반환의 문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대위청구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범위 신탁 후 위탁자의 ..

악성프로그램의 유포에 대한 처벌 각종 해킹과 악성코드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빼내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컴퓨터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현재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이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지적재산권(IP) 펀드가 상표권에 투자한 사례 특허권을 담보로 한 IP 금융이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상표권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하고 투자를 한 사례가 나왔다. KDB 산업은행의 IP전문투자펀드가 (주)코데즈컴바인이 보유한 국내외 상표권을 100억 원에 매입하되, 코데즈컴바인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는 세일&라이센스 백(Sale & License Back) 방식을 취했다.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대상으로 한 IP 금융이 본격화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활발해짐으로써 기업활동에 큰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이응세 변호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