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국제특허 바른(BARUN IP & LAW, 대표 : 남호현 변리사)은 영국의 저명한 월간지 ‘Acquisition International’이 제정한 법률상(Legal Awards)인 2012년 올해의 한국 지적재산권 로펌(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다. ‘Acquisition International’의 법률상(Legal Awards)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매년 법률 분야별로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바른’은 2011년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소송분야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변리사(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는 “이번 수상은 전적으로 고객 여..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어 느 하나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서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

2012. 11. 21.에 열린 2012 해킹방지 워크숍에 참석하여 필요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위기관리 대응 현황 및 사례분석의 발표자는,작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고,그럼에도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임직원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도 언급하였고,기업들이 보안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도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보안규정이 오히려 기업들의 발을 묶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뉴욕 맨하탄 건너편에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바라보는 풍경을 찍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가끔은 누리고 싶은 여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동아일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인터뷰 동영상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329/45147770/2 변호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능력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응세 변호사. 그는 법무법인 바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사무소 개설 이래로 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축적한 법률가들이 모여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과 체계적인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응세 변호사는 서울의정부지법을 비롯하여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집무해오면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입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중략) [6]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손해배상】 [집52(1)민,59;공2004.4.15.(200),611] 【이유】 1. 자동차의 제조·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원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서광건설산업 소속 주차관리원으로서 1997. 2. 3. 18:00경 위 건물 부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주식회사 금강이앤아이 소유의 아카디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자동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러자 위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다른 주차차량과 ..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조물책임의 관점에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444]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제조물책임법[시행 2002.7.1] [법률 제6109호, 2000.1.12,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