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형사소송변호사 주식시세 조종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시세 조종에 있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9051). 정상적인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해당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주식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주식시세 조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

투자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화제가 되었던 회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는 이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는데요. B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C는 자신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B와 B의 부인 D씨를 고소했습니다. C는 지난해 7월 지인 소개로 안 B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4천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투자 사기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2..

주가조작 배상 형사변호사 최근 A사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형사변호사형 볼 때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게 되는데 소위 작전이라 불리기도 하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 주라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작전세력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 부당..

통정매매 증권거래법변호사 증권거래법변호사가 본 통정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뒤에 매도한다거나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통정매매의 의미와 함께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 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 선거소송변호사 최근 국정원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결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댓글의 내용과 시기 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직자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최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A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 2부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앞서 A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받고도 축소 및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거나 허위발표를 지시한다는 등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

형사소송 시세조종 행위 지난해 자본시장에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종하는 등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바로는 상장 전 유사증자 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자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를 비롯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의 하락을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판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도15056 판결인데요. 이..

투자금 회수 등 사기죄, 형사변호사 최근 개그맨 및 개그우먼의 소속사로 유명한 A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B씨가 횡령에 투자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C씨가 B씨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채 잠적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살펴보면 C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해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 가운데 약 2억 3천8백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국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투자금 사기를..

사기죄 성립요건, 보증보험 가입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인 사실이나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되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보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이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토대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도7229 판결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주택임대업자가 회사를 부도 낼 계획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

선거범죄 신고 녹취록 증거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선관위 혹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상금심사위원회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해 수집한 녹음파일 혹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